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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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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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준수 1 이인수 1 김백영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2074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9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1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누8969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2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
4. 대구고법 1993. 9. 22.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7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5. 서울고법 1992.09.03 선고 91구28841 판결
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8845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6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915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17;공1991.6.15,(898),153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5481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8753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70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10. 대구고법 1986. 6. 20. 선고 85구38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06]
  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6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0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54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4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5. 2. 13. 선고 84누5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4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45;공1984.10.1.(737),149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